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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

우리나라에는 어떤 죄명이 있을까? 간략정리

📜 대한민국 형법 및 특별법 주요 죄명과 간략한 설명대한민국 형법과 특별법에 규정된 주요 죄목과 죄명을 정리하고, 각 죄명에 간략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법적 보호 대상과 범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건조물침입죄, 폭행죄, 사기죄 등 다양한 범죄를 포함합니다. 🏛️ 1. 국가에 관한 죄내란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외환죄: 외국과 결탁해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하거나 전쟁을 유발하는 범죄.외환유치죄: 외국 세력을 유인해 대한민국을 공격하도록 하는 행위.외국과 통모죄: 외국과 비밀리에 연락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이적죄: 적대 국가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 활동을 하는 범죄.간첩죄: 적대 국가를 위해 정보 수집, 전달 ..

카테고리 없음 2025.06.02

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법률 15선

1. 죽어선 안된다. (브라질) 브라질 상파울로로부터 동쪽으로 80킬로 떨어진 빌리치바 미린은 농업이 주산업인 녹림이 우거진 마을이다. 마을의 대부분이 자연보호 구역이여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제한되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묘지'로 사용할 땅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2005년, 약 100년전에 만들어진 묘지의 공터가 거의 소진된것을 이유로 호베르트 베레라 다실바 시장은 "시민들이 죽는 것을 금한다." 라는 조례안을 시회에 제출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의를 끌기위한 쇼이고, 환경보호주의자에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묘지가 모자르단 말이야! 하고 묘지를 빨리 만들게 해달라고 항의 하기 위함이었다. 설마 이 법이 통과되진 않았겠죠?... 2. 자신의 자동차 뒷바퀴를 향해 오른손을 차에 댄..

카테고리 없음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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