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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황당한 법률 15선

fiction-google 2024. 2. 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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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어선 안된다. (브라질)

브라질 상파울로로부터 동쪽으로 80킬로 떨어진 
빌리치바 미린은 농업이 주산업인 녹림이 우거진 마을이다.
마을의 대부분이 자연보호 구역이여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제한되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묘지'로 사용할 땅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2005년, 약 100년전에 만들어진 묘지의 공터가 거의 소진된것을 이유로
호베르트 베레라 다실바 시장은 "시민들이 죽는 것을 금한다." 라는 조례안을 
시회에 제출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의를 끌기위한 쇼이고,
환경보호주의자에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묘지가 모자르단 말이야!
하고 묘지를 빨리 만들게 해달라고 항의 하기 위함이었다.
설마 이 법이 통과되진 않았겠죠?...


2. 자신의 자동차 뒷바퀴를 향해 오른손을 차에 댄체로 소변을 보는 것은 합법이다.(영국)

이것은 문명화된 법율은 아니지만 영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서서 소변을 볼때 
그런 식으로 소변을 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국신사들은 소변 보는데도 매너가 있나보네요.


3. 56kb이상의 빠른 인터넷회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케나다 온타리오주)

케나다 온타리오주 엑스브릿지 지구의 조항이네요.
56kb는 20년전 모뎀 속도네요. 그림하나 받을려고 해도 몇분이나 걸리지요.
도대체 왜 이런 법 조항이 가결되었는지 도저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 16세 이하 학생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프랑스)

어라 16세? 너무 어린거 아냐? 17세는 상관없나?
그럼 학교 밖에서는 피워도 되나?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도 진짜로 학교밖에서 피우면 상관없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20세이상 성인만 담배를 피울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16세부터 담배를 피워도 되는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을 여행 하다보면 통학중인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며 학교를 가는
광경을 종종 보게됩니다. 눈살을 찌프리는 것은 동양인의 머릿속에서는
우선 불량청소년을 떠올리기 때문일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보세요.


5. 인상을 찌프리면 유죄 (미국 아이다호주)

미국 아이다호주 포커텔로시가 채택한 '미소 조항'이 그것입니다.
제4조까지 있습니다.
포커텔로시에서 인상을 찌프린 불건전한 얼굴을 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웃는 습관을 길러주기위해 매년 '미소습관과'를 설치하고
미소체크 요원을 두어 웃지않는 사람은 체포한다는 특별한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미소짓기 강습'을 받아야 한답니다.
취지는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같으면 한사람도 남아있지 못하겠군요.
놀랍게도 포커텔로시의 이 법률은 반세기이상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쯤되면 포커텔로시 출신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집니다.


6. 교회에서 방귀를 뀌면 종신형! (미국 미쥬리주)

 

 미국 미쥬리주 센트루이스지구 조항
엄숙한 분위기로 예배를 보다가 그만 푸쉭~ 방귀를 꿔버렸다. 하기라도
하면 남은 평생은 독방에서 살아야합니다. 끔찍하군요.
이 법률을 진짜로 적용하는 판사는 아마도 끔찍하게 보스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해도 해도 도가 지나친 법이네요.


7. 소음을 낸 사람은 그 사람이 싫어하는 소리를 계속 들려준다.(미국 콜로라도주)

미국 답습니다. 복수는 확실히 해야지요.
미국에서는 재판관의 권한이 강합니다.
재판관의 기지로 이런 특별한 처벌이 주법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나이트메어 프레디가 칠판긁는 소리가 아닐런지...


8. 여자화장실 변기수는 남자화장실 변기 수 보다 많아야 한다.(한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시행 됬죠. 여자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자변기수의
1.5배가 되야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공간의 제약상 칸막이가 있는 여자 화장실에 변기를 늘리기는 어렵지 않을려나요?
현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9. 위반행위를 한 경찰관에게는 헬로키티 완장을 차고 근무시킨다.(태국)

태국 경찰이 2007년 8월에 발표한 것으로, 
지각, 시민에 대한 불친절, 규율위반 등을 범할 경우 
경관에게는 멀리서도 눈에 띄는 핑크색 헬로키티 완장을 차게해서 
놀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벌칙이전에 태국 경찰은 저작권이 있는 일본 산리오에 허가를
받지 않아 메스컴에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키티디자인은 철회 되었다고 합니다.


10. 음치가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면 유죄.(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길에서 잘못 노래하다가는 큰일 나겠군요.
몇명이 음치라고 생각해야 잡혀가는 지는 모르겠네요.
신고를 해야 할려나요?



11. 유두의 아래쪽이 보이면 유죄 (미국 델라웨어주)

그러면 유두 윗쪽은 보여줘도 된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무죄라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유두가 비키니 윗쪽으로 반쯤보이는 것은 괜찮아도 
전부 드러내면 체포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누가 잡는 걸까요?



12. 애견을 매일 산보시키지 않으면 유죄 (이탈리아 토리노시)

토리노시의 조례로 '저 사람은 매일 개를 산보시키지 않아요.' 하는
신고가 있으면 개주인은 유죄가 됩니다.
바쁜 한국에서 이런 법이 있으면 개들 다 버리겠지요.



13. 우체부는 개와 눈을 마주쳐서는 안된다. (영국)

웰즈지방의 어느 우체부가 배달중에 요크셔테리아에게 발을 물렸습니다.
그런데 놀란 배달부는 그만 개를 발로 차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큰문제가 되어 동물애호가협회에서 나서서 만들어낸 법률이라고 합니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있네요. 개를 잘 묶어 둡시다.



14. 사망한 사람과 결혼을 할 때에는 대통령의 심사가 필요하다. (프랑스)

이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나폴레옹 시대였습니다.
프랑스혁명, 나폴레옹전쟁 등 전쟁이 계속되자 청년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전사한 남성을 잊지못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이 줄을이어 생겨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현재의 프랑스는 애가 있어도 결혼은 않하는 사람들이 많죠.


15. 달에서 군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국제법)

1984년 발표된 국제협정입니다.
'달 또는 그 외의 천체에 있어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에 있는 문건입니다.
제3조 4항 달 표면에 군사기지, 군사시설 및 방비시설의 설치, 어떤 형태의
병기 실험이나 군사력 연습의 실시를 금한다.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지구 밖에서의 국가간 무력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지만 신사협정 같은 것이여서 언제든 압도적인 기술력과 무력을 가진
집단이 나오면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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