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청구의 인낙이란 무엇인가요?

📘 청구의 인낙과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상세 해설

⚖️ 1. 청구의 인낙이란 무엇인가요?

청구의 인낙(請求의 認諾)은 피고가 민사소송 절차 중 법원에 대해 원고의 청구가 타당함을 자백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피고가 청구의 인낙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청구 내용대로 법원이 판결을 하게 되며, 이는 곧 소송이 원고의 승소로 종결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 2.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20조(청구의 포기 및 인낙)
당사자는 변론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적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청구의 인낙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종국적인 효력을 가지며, 법원은 그 적법성을 심사한 뒤 인낙 내용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3. 청구의 인낙의 법적 성질

1. 소송상 자백의 일종
   피고가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2. 종국행위
   청구의 인낙이 있으면, 해당 소송은 더 이상 다툼 없이 종료됩니다.
3. 기판력 부여
   인낙을 기초로 한 판결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청구의 인낙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1. 소송계속 중일 것
   • 인낙은 소장이 접수된 이후부터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2. 피고의 명시적 의사표시
   •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하거나, 서면(예: 인낙서)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묵시적 인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적법성과 진정성 확인
   • 법원은 피고의 인낙이 진정한 의사에 기반했는지, 강요나 착오가 없는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5. 청구의 인낙 절차 및 판결

1. 피고의 인낙 의사 표시
2. 법원의 적법성 확인
3. 인낙 판결 선고
4. 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5. 판결 확정 및 집행 가능
   • 인낙 판결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 6. 청구의 인낙과 유사 개념 비교

 

📖 7. 인낙의 사례 예시

📄 사례 1: 대여금 청구소송

• 원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줌
• 피고: 인낙 진술 “원고 주장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을 갚겠습니다.”
• 법원: 인낙 판결 → 강제집행 가능

📄 사례 2: 부동산 인도 청구

• 원고: "피고는 A건물을 인도하라"
• 피고: "그 주장 인정합니다. 건물 인도하겠습니다."
• 법원: 인낙 판결 선고

🚨 8. 인낙의 효과와 실무상 유의점

1. 소송비용 부담
   •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2. 강제집행 근거
   • 인낙 판결은 집행권원으로 작용합니다.
3. 재소 금지
   • 인낙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기므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신중한 판단 필요
   • 한 번 인낙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권장됩니다.

📘 9. 실무상 작성 예시

📝 청구의 인낙서

사건번호: 2025가단12345
피고: 이영수
본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본 청구를 인낙합니다.
2025년 5월 27일
피고 이영수 (서명 또는 날인)

 

📚 10. 관련 판례 분석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45 판결
• "청구의 인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전면적 수용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일부만 인정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인낙으로 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3나16543 판결
• "인낙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행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강요에 의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 11. 청구의 인낙이 유리한 경우

1.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2. 법률상 패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소송비용 최소화 목적
3. 원고와의 관계 회복 또는 불필요한 갈등 회피가 우선일 때

💬 12. 인낙에 따른 실무 전략

• 빠른 종결: 소송이 조기에 종료되어 피고 입장에서 부담 경감
• 비용 절감: 변호사 선임료, 장기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신뢰 회복: 자발적 인낙은 분쟁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

📌 13. 요약 정리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함으로써 법원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을 선고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변론에서 명시적으로 진술해야 하며, 인낙 판결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고, 동일 청구에 대한 재소가 금지되는 기판력을 가집니다. 피고 입장에서 인낙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중대한 소송행위입니다.

 

✍️ 맺음말

청구의 인낙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론을 받아들이는 행위이지만, 때로는 장기적인 법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낙은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결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책임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