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근거한 간이한 형사재판 절차로서,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정식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은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의하여 판사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약식명령의 성립 요건

약식명령은 아무 사건에나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절차 개요

1️⃣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 기소 후 공판 없이 서면으로 판사에게 청구

2️⃣ 판사의 약식명령 결정

• 재판부가 서면심리만으로 명령 여부를 판단
• 피고인 출석 없이 결정 가능

3️⃣ 피고인의 수령 및 대응

• 통상 우편으로 통지
•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4️⃣ 정식재판 청구 시

• 공판절차 개시 → 판결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자동 효력 상실

 

⚠️ 주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 정식재판 청구

• 피고인 또는 검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청구가 있으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새로 심리
• 정식재판에서는 원래 약식형보다 무거운 형도 선고될 수 있음 (불이익변경금지 예외)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사정에 따라 가능함

 

📊 약식명령과 일반 형사재판 비교

 

🧠 약식명령의 장점과 단점

✅ 장점

• 피고인의 법정 출석 불필요 (심리적 부담 감소)
• 시간과 비용 절감 (형사재판 부담 완화)
• 초범 또는 경미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절차 처리 가능

❌ 단점

• 판사가 충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판단
•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우려
• 피고인이 법적 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될 위험

 

📁 실무 예시

예시 1: 무면허 운전

• 경찰 조사에서 자백하고 피해 없음 →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 법원이 200만 원 벌금 약식명령 선고

예시 2: 단순폭행

• 피해자와 합의 → 경미한 상해 → 검사가 약식기소 →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결정

 

📌 관련 개념 비교

 

✅ 약식명령은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경미한 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통지와 법률적 조언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처벌의 문턱을 낮추지만, 권리의 포기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