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여 2020년에 수립한 국제 협정으로, 우주 공간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공통 원칙을 제시합니다. 이 협정은 달, 화성,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 탐사를 확대하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칙
- 평화적 목적(Peaceful Purposes): 협정은 우주 탐사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의 핵심 원칙과 일치합니다.
- 투명성(Transparency): 서명국들은 자국의 우주 정책과 탐사 계획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국제 협력과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우주 탐사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명국들은 현재의 표준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긴급 지원(Emergency Assistance): 우주 비행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서명국들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구조 및 귀환 협정(Rescue and Return Agreement)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 우주 물체 등록(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우주 물체의 적절한 등록은 우주 활동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서명국들은 협력 활동에 관련된 우주 물체의 등록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과학 데이터의 공개 공유(Release of Scientific Data): 과학 데이터의 공개적 공유는 우주 탐사의 혜택을 전 세계가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서명국들은 과학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과학적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주 유산 보존(Preserving Outer Space Heritage): 역사적으로 중요한 우주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중요합니다. 서명국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우주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우주 자원(Space Resources): 달, 화성, 소행성 등에서 자원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와 개발에 필수적입니다. 서명국들은 우주 자원의 추출과 활용이 우주 조약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우주 활동의 비간섭(Deconfliction of Space Activities): 서명국들은 우주 활동의 위치와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간섭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 구역'을 설정하여 활동을 조정하고, 우주 조약의 자유 접근 원칙과 상호 존중 원칙을 준수합니다.
서명국 현황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핀란드가 53번째로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총 53개국에 이릅니다.
한국의 참여
한국은 2021년 5월 27일, 아르테미스 협정에 10번째로 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2024년을 목표로 한 달 착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협정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비판과 논쟁
일부에서는 아르테미스 협정이 우주 자원 활용에 관한 국제 조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979년 체결된 '달 협정'은 달을 포함한 외계 행성의 자원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요 우주 탐사 국가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주 자원의 추출과 활용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맞아 국제 사회가 공동의 원칙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우주 자원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우주 탐사의 혜택을 전 인류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