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문서의 소지인에게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근거한 간접적인 문서제출 방식으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문서일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즉, 당사자가 입증을 위해 필요한 문서를 직접 확보할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문서 보관인에게 문서 송부를 요청해달라고 촉탁하는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52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문서의 소지자에게 문서를 제출하도록 촉탁할 수 있다."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못한다."
🧾 신청의 필요성
✅ 주요 목적
-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
- 제3자 소지 문서의 법정 제출 유도
- 신속한 입증 활동 가능
✅ 예시 상황
- 은행이 보관 중인 계좌 내역, 입출금 기록
- 병원이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 지방자치단체가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
- 관공서 보관의 건축도면, 공시지가 확인서 등
📌 요건 및 신청 절차
1. 소송 계속 중일 것
- 문서송부촉탁은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가능
2. 문서가 소송의 쟁점과 관련될 것
- 해당 문서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 직접 관련되어야 함
3. 문서 소지인이 제3자일 것
- 상대방이 아닌 은행, 병원, 행정기관 등 제3자 소지
4. 문서의 특정성 명확히 기재
- 촉탁대상 문서는 명칭, 작성일자, 보관장소 등으로 특정 필요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항목
- 사건명, 사건번호
- 신청 취지: "아래 문서를 법원에 송부토록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유: 문서가 사건 입증에 필요하다는 사실 명시
- 문서 특정사항: 문서 명칭, 작성기관, 날짜 등
- 문서 보관자(수신기관): 기관명, 주소 등
- 첨부서류: 문서 사본, 관련 자료 등(있는 경우)
🔹 접수 방법
-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 전자소송 이용 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예시: 신청서 주요 문구
사건: 2024가단12345 대여금
신청취지: 부산은행 본점이 보관 중인 아래 계좌의 2023.1.1.~2023.12.31. 입출금 내역서를 송부토록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본 계좌는 피고의 채무 변제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합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판단합니다:
- 해당 문서가 입증 목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 문서의 소지자와 당사자 간 관계
- 문서 송부로 인한 공익 또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우려 여부
※ 명백히 소송과 관련이 없거나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기각될 수 있음
🔐 문서송부촉탁의 강제력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사적인 단체나 개인이 소지한 문서에 대해서는 직접 제출명령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민사소송법 제344조 등)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 실무상 유의사항
- 문서의 구체적 특정이 중요: 막연한 요청은 기각됨
- 증거와의 연관성 명확히 주장해야 인용 가능
- 개인정보 포함 시 보호조치 동반 필요
- 대체 가능한 자료가 없는지 확인
✅ 증거 확보의 유력한 도구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제3자 보유 문서를 확보하는 가장 유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객관적 문서가 필요한 경우, 소송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