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무변론판결이란?

⚖️ 무변론판결이란?

**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면적으로 자백하는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됩니다.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변론 없이도 소송을 종결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의 방어권 포기 또는 자백을 전제로 합니다.

📌 무변론판결의 요건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장 부본의 송달

• 피고가 적법하게 소장을 송달받았음이 전제되어야 함

2. 답변서 미제출 또는 전면 자백

•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 또는
• 제출하였지만 모든 청구원인을 자백하는 내용일 것

3. 변론 불요 요건 충족

• 법원이 판단하기에 쟁점이 없고 자명한 사안일 것

 

📝 무변론판결의 절차

1. 소장 부본 송달 → 피고에게 30일 답변 기한 부여
2.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자백성 답변서 제출
3. 법원은 변론기일을 생략하고 선고기일 지정
4. 무변론판결 선고 → 통상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자백의 의미와 범위

• "자백"이란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의미합니다.
•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답변서에 자백취지의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함
• 일부 자백은 변론 진행, 전면 자백일 때만 무변론판결 가능

📚 실제 사례

예시 1: 대여금 청구 소송

•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 반환 청구
• B씨가 소장 부본 송달 후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음
• 법원은 변론 없이 전부 인용 판결(무변론판결)

예시 2: 임대료 미납 소송

• 임대인 C씨가 임차인 D씨에게 연체 임대료 청구
• D씨가 답변서에 "사실관계는 다 맞습니다"라고 기재
• 법원은 모든 청구를 자백으로 간주, 무변론판결

 

⚠️ 무변론판결의 효력

1. 통상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2. 피고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됨
3. 확정되면 **집행권원(강제집행 가능)**이 됨
4. 피고는 항소나 재심 청구 가능 (단, 제척기간 있음)

🧠 피고의 유의사항

• 무변론판결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답변서 제출 필요
• 사정상 제출이 어렵다면 기일 연기 또는 사유서 제출 가능
• 전자소송 이용 시 손쉽게 답변서 제출 가능
• 자백 취지 문구 삽입 시 내용 신중히 검토

무변론판결은 피고의 소극적인 대응이 낳은 법적 결론입니다. 무대응은 '묵시적 인정'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피고의 대응 전략

1. 소장 송달 즉시 청구 내용 검토
2. 내용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즉시 답변서 작성
3. 가능하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방어 전략 수립
4. 사실관계 전면 자백이 아닐 경우, 쟁점 구분 명확히 표시

 

✅ 무변론판결은 ‘침묵의 패소’입니다

무변론판결은 법원으로 하여금 변론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간이 절차입니다. 이는 법률질서와 절차경제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피고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피고는 이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법정은 진실의 무대이자 전략의 공간입니다. 침묵은 방어가 아닙니다. 답변서는 목소리이며, 무변론판결은 그 목소리의 부재로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