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호증, 을호증, 병호증이란?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면증거(서증)**에 체계적이고 일관된 명명체계를 부여합니다. 이를 서증표시제도라고 하며, 민사등증거목록에관한예규 제7조에 따라 증거 제출자에 따라 ‘갑’, ‘을’, ‘병’ 등의 한자 기호를 붙여 관리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소송 문서의 정리, 증거관리, 증거조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관행이자,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적 기반이 됩니다.
⚖️ 관련 규정
📜 민사등증거목록에관한예규 제7조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에는 “갑”,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에는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서증에는 “병”의 부호를 붙인다.
각 서증에는 제출 순서에 따라 “갑1호증, 갑2호증...” 등의 번호를 붙인다.
🧾 각 기호별 의미와 대상
🟥 갑호증 (甲號證)
- 원고가 제출한 서면증거에 부여
- 예: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용증명서, 사진자료 등
- 표기 예: "갑 제1호증: 2022.4.15.자 계약서"
🟦 을호증 (乙號證)
- 피고가 제출한 서면증거에 부여
- 예: 반박자료, 피고측 진술서, 거래명세서 등
- 표기 예: "을 제3호증: 2022.4.17.자 입금확인서"
🟨 병호증 (丙號證)
- **독립당사자참가인(제3의 소송참가자)**가 제출한 증거에 부여
- 예: 참가인의 진술, 이해관계자의 자료 등
- 소송참가란 소송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
필요한 경우 추가 참가인이 등장할 경우 정(丁)호증, 무(戊)호증 등으로 이어집니다.
🔢 번호 부여 방식
서증은 증거 제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며, 소제목을 병기합니다. 다음은 형식 예시입니다:
📌 추가 서증 제출 시
- 기제출 증거에 추가하는 경우: 번호를 이어서 부여 (예: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등)
- 보충서면에 첨부하는 서증은 각 문서마다 구분해야 함
📂 증거목록 작성과 서증 관리
법원에 서증을 제출할 때는 **증거목록(증거서류표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서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증거번호 (갑1호증 등)
- 서증의 명칭
- 작성연월일
- 작성자
- 증거내용의 요지 및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원본/사본 여부
이 목록은 소송기록에 포함되어 법원과 상대방의 열람, 반박자료 작성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 갑·을·병호증의 실무적 의미
✅ 명확한 분류체계 제공
- 재판관, 서기, 당사자가 서증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참조 가능
✅ 증거채택 및 증거능력 판단 용이
- 번호가 명확하므로, 증거조사 시 특정 서증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이 쉬움
✅ 반박자료 준비에 용이
- 상대방은 번호 기준으로 반론이나 진술서 준비가 체계화됨
✅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기록 관리에도 중요
- 이전 심급에서의 증거 제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 가능
🧠 서증표시는 소송절차의 기초 질서
‘갑호증, 을호증, 병호증’ 등의 표기 방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의 실질적 증거조사와 주장공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도구입니다. 정확한 분류와 일관된 명명은 소송 당사자 간의 평등한 주장·방어권 보장, 재판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나 법률대리인은 서증의 내용뿐 아니라 제출 방법과 서식 작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사실심리와 판결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